[카테고리:] 피부 성분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향료 표시가 왜 「향료」 한 단어로 끝나는지, 조문을 한 목씩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향료」는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의 바로 옆 목에는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말이 따로 적혀 있어요 — 「기타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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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9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 화장품 규정 1223/2009 제19조·제21조

📄 미국 21 CFR 720.8 (영업비밀 성분의 공개 면제 절차)

[별표 4]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항목에는 가·나·다·라·마·바·사 일곱 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마 목과 사 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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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원칙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입니다 — 화장품법 제10조
✔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어요 — [별표 4] 마 목
✔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있으면 이름을 적습니다 — 같은 목의 단서
✔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근거자료를 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 목
✔ EU도 미국도 한 단어입니다 — ‘parfum’·’aroma’ /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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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모든 성분 – 화장품법 제10조가 적게 한 열 가지

화장품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이 열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셋째가 오늘의 출발점이에요.

제10조제2항은 통 자체(1차 포장)에 반드시 적을 넷을 따로 두었는데 —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분은 겉 상자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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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있다 – [별표 4]를 한 줄씩

성분을 어떻게 적을지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한 항목 안에 일곱 목이 들어 있어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일곱 목 가운데 라·마·바·사 넷이 「있는 그대로 적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허락이 필요한 것은 사 목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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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목 – 조문이 한 문장이다

앞 문장이 허락이고, 뒤 문장이 그 허락을 되돌리는 단서입니다. 향을 내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섞이는 일이 많고 그 배합이 회사의 처방인데, 조문은 그 자리를 한 단어로 덮어 두었어요.

신청이 없습니다. 서류를 내지도, 허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 조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적을 수 있다고 해 두었으니까요. 이 대목이 뒤에 나올 사 목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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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름이 적히는 경우 – 고시된 25종

단서에 걸리면 「향료」로 적을 수 없고 그 성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고시된 성분은 25종이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향수나 미스트에서 리모넨·리날룰 같은 이름이 더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25종의 이름과 적히는 기준은 성분 백과 ㉖에 한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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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칸의 「기타 성분」 – 이쪽은 허락이 필요하다

같은 별표의 사 목은 다른 길입니다. 향료만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든 걸 수 있는 길인데, 조건이 붙어요.

두 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자 뒤에서 「기타 성분」을 보셨다면, 그것은 숨긴 자리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향료」는 조문이 처음부터 열어 둔 자리이고요.

⚠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의 용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예요. 별표가 언제 판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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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히지 않는 성분도 있다 – 시행규칙 제19조

「향료」와 「기타 성분」이 이름을 바꿔 적는 길이라면,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아예 적지 않아도 되는 성분을 정해 둡니다.

그리고 제19조제5항은 생략한 성분을 확인할 길을 함께 두게 했습니다 — 「소비자가 …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이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이에요.

작은 샘플이나 여행용 제품의 뒷면이 유난히 짧은 까닭이 이것입니다. 생략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전성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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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도 한 단어입니다 – 한국·EU·미국

향을 한 단어로 적는 것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그 옆 칸이에요.

세 곳을 나란히 놓으면 축이 보입니다. 향을 한 단어로 묶는 것은 셋 다 같고, 갈리는 것은 「그 밖의 성분을 가리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입니다. 한국은 식약처장의 인정, 미국은 FDA 의 공개 면제, EU는 표시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로 그 자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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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전성분 맨 뒤에서 「향료」 한 단어를 찾습니다
✔ 그 옆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으면 25종 가운데 하나예요 — 기준을 넘어 드러낸 것입니다
✔ 이름이 없다고 안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 아래이거나 소용량일 수 있어요
✔ 「기타 성분」이 보이면 허락을 받아 적은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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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향료」는 숨긴 것이 아니라 묶어 둔 것이고, 「기타 성분」은 허락을 받아 묶은 것입니다. 걱정되는 향이 있으시면 그 이름을 적어 두고 상자에서 대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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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이름과 CAS 번호 — 성분 백과 ㉖에 이미 한 표로 있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고 📌 로 넘겼어요
✔ 「기타 성분」으로 실제 표시된 제품 —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길이 열려 있다」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 EU 의 비밀유지 절차 — 규정 1223/2009 본문에서는 표시를 생략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고, 옛 지침의 해당 조문은 개정본을 열지 못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 § 720.8 의 절차 전문 — (a)항을 열었고 (b)~(g)항은 읽지 못했습니다
✔ [별표 4] 의 개정 이력 —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가 남은 까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향료가 많으면 자극적이다」류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오늘 단서의 본편, 25종 이름이 한 표로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1% 경계와 순서를 읽는 자리

📌 화장품 색소 기준 (성분 백과 ㉔) — 같은 별표의 이웃 목, 착색제 ± 표기

📌 화장품 보존제 기준 (성분 백과 ㉕) — 고시가 묶음 이름 한 줄로 적어 둔 또 다른 자리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열 가지 · 제2항 1차 포장 네 가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생략 성분 · 제5항 확인 방법)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3. 가~사 목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문답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9(1)(g) · Article 21
· 21 CFR 701.3(a) · 21 CFR 720.8(a) (미국 연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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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과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고, EU·미국 조문은 EUR-Lex 와 미국 연방규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별표 4] 사 목은 「제조판매업자」라는 옛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분 표시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무방부제와 파라벤 프리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식약처 지침과 협회 해설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무첨가」와 「free」는 한 묶음이 아닙니다. 식약처 지침이 두 칸에 나눠 두었고, 한쪽은 아예 광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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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PDF)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8. 3., PDF)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조문 (대한화장품협회)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지침 [별표 1]에 쓸 수 없는 표현이, [별표 2]에 입증하면 쓸 수 있는 표현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목차에는 「무(無)파라벤」이 한 장으로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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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무첨가·free」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성분이 없다는 「무(無) ○○」는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어요

✔ 파라벤은 배합금지가 아니라 한도가 정해진 원료입니다

✔ 「무(無)파라벤」은 식약처 시험방법 열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 같은 말을 유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이유가 우리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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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첨가·free」가 두 갈래인 까닭 – 모든 화장품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어떤 말이 걸리는지를 조문별로 묶어 표로 적어 두었어요. [별표 1]은 근거 조문에 따라 열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우리가 찾는 줄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갈래에 있습니다. 그 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지침이 든 예시는 「無(무) 스테로이드」·「無(무) 벤조피렌」입니다.

거짓이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인데도 못 씁니다. 배합금지 원료는 어느 화장품에도 넣을 수 없으니, 한 제품이 그것을 내세우면 「다른 제품에는 들었나 보다」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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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쪽 칸 – 「무(無) ○○」는 입증하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의 [별표 2]는 실증 대상을 적어 둔 표입니다. 그 가운데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갈래에 네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 이야기예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특정 성분이 다른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함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설서가 적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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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은 어느 쪽인가 – 쓸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 한도가 있는 원료

여기서 갈립니다. 화장품법 제8조는 두 가지를 따로 고시하게 해 두었어요 — 쓸 수 없는 원료와 한도를 정해 쓰는 원료입니다. 파라벤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벤 프리」는 배합금지 원료를 안 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별표 2]의 한도 원료를 가리키는 말이고, 지침의 구조대로 보면 「무(無) ○○」 쪽에 놓입니다. 다만 지침과 해설서가 「파라벤」을 이름으로 적어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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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 열 가지 가운데 하나

이 대목이 오늘 글에서 제일 뜻밖입니다. 식약처가 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에는 시험방법이 열 가지 장으로 나뉘어 실려 있고, 제9장이 「무(無)파라벤」이에요.

나머지 아홉 가지는 효능 표현입니다. 그 사이에 「무(無)파라벤」 하나가 끼어 있어요. 개정이력에는 「B2-2017-4-001 2017. 3 .31 무파라벤 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재는 방법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광고 문구이기 전에 시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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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부제」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유럽은 그 자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지침과 해설서를 훑어보았지만 「무방부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상 어려운 대목이 하나 보입니다. 「방부제」는 성분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묶음이에요. 「무파라벤」은 파라벤을 재면 되지만, 「무방부제」는 무엇을 재야 하는지가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유럽은 글로 적어 두었습니다. 집행위 기술문서 Annex Ⅲ의 Honesty 항목이에요.

보존 효과를 내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무방부제」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침이 비워 둔 자리를 유럽은 적어 두었어요. 한국 규정이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문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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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 세 가지 답 – 한국·EU·미국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한국은 「파라벤 프리」를 입증하면 쓸 수 있는 쪽에 두었는데, 유럽은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재미있어요 —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허가된 성분을 깎아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가 같은 자리도 있습니다. 배합금지 원료 쪽이에요. 우리 지침의 보기가 「無 스테로이드」인데, 유럽 문서의 보기는 「free from Corticosteroids」입니다 — 같은 성분 갈래를 같은 이유로 막아 둔 셈이죠.

미국은 또 다릅니다. FDA 는 「FDA does not have a list of approved or accepted claims for cosmetics.」라고 적어 두었어요. 목록을 두지 않고 「진실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잣대로 봅니다. 광고는 FTC 소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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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은 15일 – 광고는 실제로 점검을 받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내지 않고 광고를 이어 가면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실증자료의 요건도 시행규칙에 있어요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인체 외 시험 자료 ·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이고, 과학적·객관적 실증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훑어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 식약처 2026. 7. 24. 발표를 전문지 두 곳에서 같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 3월에 발표된 다른 점검(판매게시물 200건 가운데 144건 적발)과는 별개 건이라 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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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무 ○○」가 보이면 ○○이 성분 이름인지 먼저 봅니다

✔ 성분 이름이면 시험으로 확인되는 말입니다 — 파라벤은 시험방법까지 있어요

✔ 「파라벤 프리」에도 다른 보존제는 들어 있습니다 — 전성분에서 이름을 찾습니다

✔ 무엇이 없는지가 적혀 있지 않은 「무첨가」는 내용이 빈 문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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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무 ○○」는 ○○이 무엇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로 갈립니다. 파라벤처럼 이름이 분명하면 재서 보여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시험방법까지 있습니다. 같은 말을 유럽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고요.

이 글의 다음 편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 📌 천연 유래 지수(ISO 16128) 표시. 상자에 적힌 그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 다룬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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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무방부제」가 어느 칸인지 — 지침·해설서에 이름이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9장 본문 — 대상 파라벤 성분의 이름과 판정 기준은 PDF 본문이 중간에서 끊겨 읽지 못했습니다

✔ 2024년 9월 개정(안) —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가 있었으나 개정판 본문을 열지 못해 2018년 3월판으로 썼습니다

✔ 제13조의 호 번호 — 올해 인공지능 광고 조항이 끼어들며 호가 밀릴 수 있어 조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 [별표 7]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방부제가 더 안전하다」·「파라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 1차 자료가 없습니다

📌 지난 글

📌 화장품 보존제 기준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성분 백과 ㉕) — 오늘 글의 짝. 저쪽이 「얼마까지 넣나」라면 이쪽은 「안 넣었다고 적을 수 있나」입니다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예외 여섯 가지 (성분 백과 ㉓) —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는 이유, 같은 갈래입니다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성분 백과 ㉖) — 상자에 이름이 적히는 기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보존제 이름을 찾는 자리

📄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별표 1]·[별표 2]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 3. · 안내서-0353-02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 [별표 5]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 Regulation (EC) No 655/2013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Ⅲ, 2017. 7. 3. 추가 · 2019. 7. 1. 적용)

· U.S. FDA, “Cosmetics Labeling Claims” (2022. 11. 21. 기준) · 16 CFR 260.9

· 식약처 2026. 7. 24.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점검 발표 (전문지 두 곳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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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과 지침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조문은 대한화장품협회 조문 페이지와 법령 전문 사이트로 맞췄고,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밀릴 수 있어 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파라벤 한도는 37호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둔 값입니다. 유럽 집행위 기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작업 문서이며, 성분 이름과 표현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Dr. J 성분노트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비건 화장품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비건이라고 적힌 상자에서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말을 보기 어려운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비건」은 화장품법에 정의가 없는 말입니다. 기준을 글로 적어 둔 것은 법이 아니라 2025년에 나온 업계 안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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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대한화장품협회, PDF)

📄 화장품법 제15조의2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5. 8. 14. (식약처, PDF)

안내서는 열 쪽이 안 되는 짧은 문서이고, 목적·적용 범위·판단 기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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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화장품법에 「비건」의 정의가 없습니다 — 기준은 2025년 협회 안내서에 있어요

✔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채우는 것입니다

✔ 미생물로 공정을 거친 원료는 쓸 수 있습니다 — 발효 원료가 빠지지 않아요

✔ 같은 설비를 쓰면 제조 전에 충분히 세척합니다

✔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는 적지 못합니다 — 이미 법으로 막아 둔 일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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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 기준을 적은 것은 안내서

화장품법에서 「비건」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가 2025년에 안내서를 냈어요. 안내서는 스스로 그 성격을 이렇게 적어 둡니다.

「이 안내서는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표시·광고하는 자에게는 ‘비건’ 표시·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도 한 줄입니다 — 「이 안내서는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비건이라고 적지 않은 제품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안내서 PDF 에서 조문 번호(제○호)가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번호 대신 장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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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제조·실증 – 안내서가 적어 둔 세 장

요건 셋 다음에는 지키는 방법이 세 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발효 화장품을 쓰시는 분께 중요한 자리예요.

근거 법령으로 안내서가 드는 것은 화장품법 제10조·제13조·제14조와 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제23조, [별표 5], 그리고 제15조의2입니다. 안내서 자체에는 벌칙이 없고, 걸리는 것은 이 조문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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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는 경우와 쓸 수 없는 경우

안내서가 갈라 놓은 자리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세 번째 줄이 네이버판에 없던 대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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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미실시」를 막아 둔 조문 – 화장품법 제15조의2

왜 그 한 줄을 적지 못하는지는 조문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미 법으로 막아 둔 일이라, 그 말을 붙이면 「안 붙인 제품은 했나 보다」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 안내서의 설명이에요.

예외 여섯 가지는 각 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이고, 근거는 제40조제1항제7호입니다. 만드는 쪽 이야기라 네이버판에서는 뺐던 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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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미국 – 같은 말, 세 가지 자리

「비건」은 세 곳 어디에서도 법이 정의하지 않은 말입니다. 갈리는 것은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는가와 옆에 붙일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곳 모두 「비건」을 법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그 옆에 붙일 수 있는 말을 법으로 좁혀 둔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비건」이라고 적힌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가 함께 적혀 있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당연한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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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비건」 옆에 어떤 기준·인증을 따랐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비건 원료 사용」과 「비건 화장품」은 다른 말이에요

✔ 「동물실험 미실시」가 없다고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순한지는 비건 표시가 아니라 성분과 함량으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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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비건」은 법에 없는 말이고, 2025년 안내서가 요건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동물성 원료 없음, 동물실험을 한 원료 없음, 완제품의 동물실험 없음 — 셋을 모두 채워야 하고, 미생물로 공정을 거친 원료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안내서의 호 번호 — PDF 에서 「제○호」가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제, 제 및 제」로 깨져 나옵니다) 장 이름으로만 적었습니다

✔ 비건 인증기관·인증마크 이름 — 안내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한 곳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 인증이 있다/없다」도 단정하지 않았어요

✔ 동물성 원료의 예시 목록 — 안내서에 예시 표가 없어 꿀·밀랍·라놀린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로만 적었습니다

✔ 제15조의2 의 시행일 — 법령 전문 사이트가 부칙을 주지 않아 2017. 2. 4. 는 언론 보도로만 맞췄습니다

✔ 식약처 지침의 비건 항목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 [별표 1]에 천연·유기농 관련 표현은 있는데 비건·동물실험 관련 표현은 없습니다

✔ 「비건이면 순하다」류 —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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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원료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 콜라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성분 백과 ⑤) — 동물에서 오는 성분 쪽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쪽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예외 제1호에 이름이 적힌 원료

📄 참고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광고자문위원회)

· 화장품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 제40조제1항제7호 · 제8조제2항·제3항 · 제10조 · 제13조 · 제14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 Regulation (EC) No 655/2013 · European Commission, Technical document on cosmetic claims, Annex III

· U.S. FDA, “Cruelty Free”/“Not Tested on Animals” (2022. 2.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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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안내서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제15조의2 조문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받았고, 시행일은 언론 보도로 맞췄습니다. 안내서의 호 번호는 PDF 에서 글자로 추출되지 않아 장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 Dr. J 성분노트

🇬🇧 English version

안녕하세요, Dr. J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상자에서 「동물실험 미실시」라는 말을 보기 어려운 까닭을 보겠습니다.

먼저 뜻밖의 대목 하나. 법이 막은 것은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입니다. 조문을 한 글자씩 읽으면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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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화장품법 제15조의2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법제연구원)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8조 (EUR-Lex)

원문에는 예외 여섯 가지가 한 호씩 그대로 적혀 있고, 과태료 조문 번호와 「본조신설」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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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막혔습니다

✔ 제조에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괄호로 박혀 있고, 수입품도 같은 문장에 있어요

✔ 법에 적힌 예외는 여섯 가지입니다

✔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예요

✔ 그래서 상자에 「동물실험 미실시」를 적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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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은 것은 유통·판매입니다 –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는 일

화장품법 제15조의2는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판에서는 제1항만 다뤘는데, 여기서는 제2항까지 함께 놓아 보겠습니다.

조문은 2016년 2월 3일에 신설돼 2017년 2월 4일부터 돌아갑니다. 괄호 안의 「위탁제조를 포함한다」가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남에게 맡겨 만들어도 같고, 들여온 화장품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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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여섯 가지 – 조문에 적힌 그대로

네이버판에서는 줄여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호씩 조문 그대로 놓습니다.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셋 다 고시가 한도를 정해 두는 원료예요. 안전을 따지는 자리는 남겨 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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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키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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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의 뜻은 다른 법에서 가져왔습니다

화장품법은 이 말의 뜻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 본문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그대로 끌어와요.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

같은 조 제2호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뜻을 빌려 왔으니 범위도 그 법을 따라갑니다 — 척추동물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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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물실험 미실시」를 쓸 수 없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제정 2025)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장품법」15조의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같은 안내서가 「비건」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그 가운데 둘이 동물실험입니다. 적을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여기서 갈려요.

상자에 그 말이 없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다만 「크루얼티프리」라는 표기 자체의 기준은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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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미국 – 같은 목적, 다른 줄 긋기

이 글의 축입니다. 세 곳 모두 동물실험을 줄이려 하지만 법이 무엇을 붙잡는지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은 「만들지도 말라」까지 갔고, 한국은 「팔지 말라」에서 멈췄으며,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줄을 긋지 않았습니다. 미국 FDA 는 「The FD&C Act does not specifically require the use of animals in testing cosmetics for safety」라고 적어 두었어요 —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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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서 확인할 네 가지

✔ 「동물실험 미실시」가 없다고 빠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비건 표시가 있으면 어떤 기준을 따랐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들여온 화장품도 같은 조문을 받습니다 — 수입품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 순한지는 표시가 아니라 성분과 함량으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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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법으로 이미 팔 수 없습니다. 상자에서 그 문구를 찾지 못하시는 것은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예요. 예외는 여섯 가지이고, 첫 호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쓰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예외 제6호의 식약처 고시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를 식약처장이 따로 정한 고시의 원문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 부칙 조문 — 법제처가 부칙을 주지 않아 시행일 2017. 2. 4. 는 언론 두 곳(서울신문 2016-11-29 · 시대일보 2017-02)으로만 맞췄습니다

✔ 「크루얼티프리」 표기 기준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의 금지 표현 목록에 동물실험 관련 표현이 없습니다. 민간 인증기관 이름도 1차 자료로 확인한 것이 없어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 동물대체시험법의 OECD 등재 현황 — 전문지 보도만 있고 식약처 1차 자료를 열지 못했습니다

✔ 제2항 조문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축자로 받았습니다 — 이 글을 쓴 날 법제처가 열리지 않아 그 미러로만 확인했습니다

✔ 「동물실험을 안 한 화장품이 더 순하다」류는 1차 자료가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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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 살리실산 BHA, 0.5%와 2% 읽는 법 (성분 백과 ⑧) — 예외 제1호의 보존제가 어떤 성분인가

📌 자외선차단제 SPF·PA 읽는 법 (성분 백과 ⑪) — 예외 제1호의 자외선차단제 쪽

📌 바쿠치올, 레티놀 대신 써도 될까 (성분 백과 ③) — 식물에서 온 성분 이야기

📌 화장품 전성분 보는 법 (성분 백과 ⑭) — 상자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자리

📄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5조의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 시행 2026. 4. 2.) · 제40조제1항제7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 (제정 2025)

·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8

· U.S. FDA, Animal Testing & Cosmetics (2022. 3.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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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과 안내서 원문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날 법제처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열리지 않아 제15조의2 제2항은 법령 전문 미러에서, 과태료 조문 번호는 앞서 확인해 둔 기록에서 옮겼습니다. 시행일은 언론 두 곳으로 맞췄습니다.

— Dr. J 성분노트